DOGE의 2025년 활동과 비리 적발: 정부 효율성 부서의 성과와 논란

 

2025년 3월 27일 기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는 미국 연방 정부의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주도하는 이 부서는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관료주의를 개혁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비리와 낭비 사례를 적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OGE의 활동은 법적 논란과 비판을 동반하며, 그 성과와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글에서는 DOGE가 밝혀낸 주요 비리 사례와 활동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

DOGE란 무엇인가?

DOGE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 발령한 행정명령을 통해 설립된 임시 조직으로, 기존의 미국 디지털 서비스(United States Digital Service, USDS)를 개편해 **미국 DOGE 서비스(USDS)**로 재명명한 형태입니다. DOGE의 공식 목표는 연방 정부의 기술 현대화, 소프트웨어 효율성 증대, 그리고 낭비 지출 삭감입니다. 이 부서는 2026년 7월 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머스크가 실질적인 리더로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에이미 글리슨(Amy Gleason)이 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여러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명목상 리더일 뿐 실제 권한은 머스크와 그의 측근들이 쥐고 있습니다.

DOGE는 각 연방 기관에 최소 4명으로 구성된 팀(팀 리더, 엔지니어, 인사 전문가, 변호사)을 배치해 정부 운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감사, 계약 종료, 불필요한 프로그램 폐지 등을 통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DOGE가 밝혀낸 주요 비리 및 낭비 사례

DOGE는 설립 이후 약 2개월 동안 다양한 연방 기관에서 낭비와 비효율 사례를 적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사기(fraud)"와 "부패(corruption)"로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DOGE가 적발한 사례들이 실제로 법적 정의에 따른 사기나 부패가 아니라 단순히 이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다른 지출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아래는 DOGE가 공개한 주요 사례들입니다.

 

1.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과다 지출

DOGE는 여러 연방 기관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과다 구매와 미사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10,000개의 UI Path 라이센스를 구매했으나 5,011개만 사용 중이며, 20,600개의 Tableau 라이센스 중 11,560개만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주택도시개발부(HUD): 35,855개의 ServiceNow 라이센스를 구매했으나 84개만 사용 중이며, 11,020개의 Acrobat 라이센스는 사용자가 전무했습니다.
• 중소기업청(SBA): 8,000명 규모의 직원/계약자 대비 17,580개의 미사용 ServiceNow 라이센스를 보유해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 일반서비스청(GSA): 13,000명 직원 대비 37,000개의 WinZip 라이센스와 19,000개의 교육 소프트웨어 구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기관들이 필요 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구매 후 사용하지 않는 "유휴 라이센스(idle licenses)" 문제를 보여줍니다. DOGE는 이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기관들에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2. 불필요한 해외 지원 프로그램 폐지

DOGE는 미국 납세자 돈이 해외 프로그램에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러 해외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 노동부(USDOL): 우즈베키스탄 면화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300만 달러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과테말라, 칠레, 브라질 등에서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무관한 프로그램을 종료해 3,000만 달러를 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국제개발처(USAID): 이라크에서 '세서미 스트리트(Sesame Street)' 제작에 2,000만 달러를 지원한 사례를 비롯해, USAID의 여러 프로그램을 폐지하며 총 65억 달러를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립보건원(NIH): 밴더빌트 대학의 "성소수자 간 사회적 네트워크" 연구(10만 달러), 휴스턴 대학의 "라틴계 젊은 성인의 추방 공포" 연구(3만 7천 달러),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관련 연구(68만 1천 달러) 등 불필요한 연구비 지출을 중단했습니다.

DOGE는 이러한 해외 지원과 특정 연구가 미국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과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필요한 국제 협력과 연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FEMA의 뉴욕시 이민자 호텔 지원금 문제

DOGE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뉴욕시의 이민자 호텔 지원에 5,930만 달러를 지출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1,900만 달러는 호텔 비용, 나머지는 식사와 보안 서비스에 사용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지출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불법 지출"이라고 비판하며, 국토안보부(DHS)가 해당 지출을 전액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DOGE가 FEMA의 운영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국방부(DOD) 낭비 지출

국방부에서 DOGE는 8,000만 달러 규모의 낭비 지출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는 국방부의 8,500억 달러 예산에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줄이기 위한 초기 조치로 보입니다. 과거 국방부 감찰관의 감사에서는 보잉(Boeing)이 공군에 비누 디스펜서를 8,000% 비싸게 판매한 사례(2024년)와 공군이 항공기용 재가열 커피잔을 개당 1,300달러에 구매한 사례(2018년)가 있었으며, DOGE는 이러한 낭비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5. 펜실베이니아 석회석 광산의 연금 처리 문제

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의 석회석 광산에서 연방 직원 연금 신청이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광산에서는 700명 이상의 직원이 지하 230피트에서 매달 1만 건의 신청서를 마닐라 봉투와 골판지 상자에 보관하며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 과정이 수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DOGE는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현대화해 낭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DOGE의 주요 활동과 성과

 

1. 계약 및 프로그램 종료

DOGE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2,200건 이상의 계약을 종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종료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양성, 평등, 포용(DEI) 관련 계약: DOGE는 DEI 프로그램과 관련된 계약을 "미친 지출(crazy spending)"로 규정하며 10억 달러 이상을 절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과학연구소(IES)의 89개 독립 연구 계약을 종료해 9억 달러를 삭감했습니다.
• 일반서비스청(GSA): 1억 9,200만 달러, 사회보장국: 2억 3,200만 달러를 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 대규모 인력 감축

DOGE는 연방 직원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 바이아웃 제안: 2025년 1월 8일, 200만 명 이상의 연방 직원에게 바이아웃 제안을 보내 2025년 9월까지 급여를 지급받으며 퇴사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약 77,000명(전체의 3%)이 이를 수락했습니다.
• 대량 해고: 바이아웃 제안 마감(2월 12일) 이후, DOGE는 수습 기간 중인 직원들을 포함해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무부(USDA)는 조류독감 대응 직원들을 실수로 해고했다가 복구하는 소동을 겪었습니다.

3. 기술 현대화와 감사

DOGE는 연방 정부의 IT 시스템 현대화를 목표로 소프트웨어 감사와 기술 개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인사관리국(OPM)은 2025년 재정연도 IT 예산 3억 7,000만 달러를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며, 양자 암호화 연구(190만 달러) 등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했습니다.

 

4. 의회와의 협력

DOGE는 의회와 협력해 낭비를 줄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하원 감독 및 책임 위원회는 DOGE 서브커미티를 신설해 "낭비와의 전쟁(War on Waste)"을 선포했으며, 정부책임국(GAO)의 고위험 목록(High Risk List)을 활용해 부정 지급(improper payments)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GAO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매년 2,330억~5,210억 달러를 부정 지급으로 낭비하고 있으며, DOGE는 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DOGE 활동에 대한 논란과 비판

DOGE의 활동은 성과만큼이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비판과 문제점입니다.

 

1. "사기"와 "부패"의 오용

DOGE는 적발한 사례들을 "사기"와 "부패"로 규정했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조지워싱턴 대학의 제시카 틸립먼(Jessica Tillipman) 교수는 "사기와 부패는 법적 범죄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DOGE가 적발한 사례들은 단순히 이전 행정부의 다른 지출 우선순위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DEI 프로그램이나 해외 지원은 정책적 선택의 문제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2. 투명성 부족과 데이터 오류

DOGE는 "최대한 투명하다"고 주장하지만, 절감액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절감액 과장: DOGE는 550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계약(예: 80억 달러로 잘못 기록된 계약이 800만 달러로 수정됨)이 과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총 절감액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 사회보장국 데이터 오류: 머스크는 150세 이상 수혜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사기를 적발했다고 했으나, 이는 데이터 입력 오류(결측값 코드 오해)로 밝혀졌습니다.

3. 법적 문제와 권한 논란

DOGE의 활동은 여러 법적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 임명 조항 위반: 연방 판사는 머스크의 DOGE 리더 역할이 헌법의 임명 조항(Appointments Clause)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머스크는 공식 임명 절차 없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 DOGE가 재무부의 지급 시스템에 접근해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 민감 데이터를 열람한 것이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월 8일, 뉴욕 연방 판사는 DOGE의 재무부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 노동조합과의 갈등: DOGE의 대량 해고와 데이터 접근은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EPI)와 AFL-CIO는 노동부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2월 7일 기각되었습니다.

4. 필수 프로그램 훼손 우려

DOGE의 삭감 조치가 필수적인 정부 서비스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교육부 삭감: IES 연구 계약 종료로 교육 통계와 평가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중보건 위협: CDC의 질병 감시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이 DOGE의 해고로 퇴사하며, 앤스랙스나 지카 바이러스 같은 질병 추적 프로그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재난 대응: FEMA의 운영 효율성 재검토가 재난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5. 이해충돌 논란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통해 연방 정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DOGE를 이끄는 것은 이해충돌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은 "머스크가 재무부 시스템에 접근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는 "내가 내 회사에 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으나, 그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으며, DOGE 활동이 투명성 규정을 면제받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바라본 DOGE의 활동

한국에서도 DOGE의 활동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를 통해 농촌 및 도서 지역에서 고속 인터넷을 제공받고 있으며, DOGE의 활동이 스페이스X와 연방 정부 간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큽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의 계약(예: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에서 DOGE의 삭감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미국 정부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게 놀랍다", "머스크의 개혁이 한국에도 적용되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결론: DOGE의 성과와 과제

DOGE는 2025년 3월까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낭비, 해외 지원 프로그램, FEMA의 부적절한 지출 등 다양한 비리와 낭비 사례를 적발하며 약 550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기술 현대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와 "부패"라는 용어의 오용, 데이터 투명성 부족, 법적 논란, 그리고 필수 프로그램 훼손 우려는 DOGE의 활동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DOGE의 활동은 미국 정부의 관료주의를 개혁하려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야심을 보여주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반발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DOGE 비리 적발 2025"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이 부서의 향후 행보와 법적 논란의 결론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